“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7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1. 7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 학교 내 정치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4인이 공동 주최하고,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가 주관하였다.

2.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토론회 취지 설명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이 진행되었다. 이어 김주영, 전현희, 박해철, 백승아, 한창민 의원이 현장 축사로, 민형배, 강경숙 의원은 영상 축사로 지지의 뜻을 밝혔다.

3. 좌장인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공동대표는 ‘2025년 하반기는 50만 교사의 정치적 해방이 기대되는 시간으로, 이를 위한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대변화를 이끌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것’라 강조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사 정치기본권이 제한되고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이 억제된 교실에서는 질문 역시 유도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비판적 시민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사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국장은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4.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해왔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회복과 연결된 문제임을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12조,

교육 현장에 혼란과 책임 전가 우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의 전면 철회

학교급식의 교육적 본질 보장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입법 철회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제도 개선 추진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본 개정안 중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은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며, 이는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 조항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와 교육 인력에게 급식 전 과정에 대한 법적·관리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다. 오늘날에도 학교 급식은 일부 학생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경험하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

물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의 원칙이 모든 급식 과정에서 ‘조리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이는 학교 급식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가 간편한 반조리식품·즉석식품 위주의 식단과,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 사이에서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식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한채 교육 주체에게 교육자의 본래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법적 책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영양교사와 학교가 과도하고 부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급식의 효율성과 교육적 기능이 함께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급식 운영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장은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과 같은 별도 법률 체계 내에서, 전문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분명 교육의 일환이며, 조리 종사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전문기관과 관계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급식의 질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2025. 7. 11.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교사 보호

- 속초 현장체험학습 항소심 첫 공판인 오늘까지도 교사는 법의 보호 밖

-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행령 및 지침은 미비, 교사는 불명확한 의무 속에 여전히 불안

-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불안은 가중되나 제도는 교육부의 소극적 대처로 제자리걸음으로 교사의 무한 책임 떠안기 여전

1. 2025년 2월 11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학생을 인솔하던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오늘 7월 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교사 등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2024년 12월 20일 통과되었다. 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현장체험학습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루거나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예방사항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었을 뿐,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교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3.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2025년 6월 21일 시행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공문의 단 한 줄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7일,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4년에 개정된 제10조 제5항이 아닌, 2015년 1월 20일 신설되었던 제10조 제3항인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를 확정한 것이다. 법이 신설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안전법은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보호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다.

4.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그동안 교사들의 희생과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역할만 부여받고 있으며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무상 의무를 떠안고 있다.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체 없이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7. 9.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부터 선행되어야

- 학교 현장은 직군 간 업무 갈등 해마다 심화,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부터 자체 경감 필요

행정실 법제화,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 고착화 할 우려

1. 2025년 7월 1일,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실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자는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이라는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규모 차이가 크다. 적게는 10여명대의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까지 특정 조직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1,000여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대학교는 매년 입학생만 수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규모도, 구조도, 직원 수도 다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을 그대로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할 수 없다.

2.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본질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이 현재 담당중인 업무의 종류와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실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업무 표준안의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업무 표준안은 학교 구성원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직군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3.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 현재 외국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원어민 강사의 전셋집을 얻어주는 일부터 수저 등 집기를 사주는 일까지를 업무로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의 업무들이 교사에게 더욱 고착될 수 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부과될수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행정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불법촬영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학교 내 불법촬영물 탐지를 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 음주여부를 교사가 측정하는 등 각종 사건이나 법안으로 매년 학교에 부과되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교사의 본질업무를 보호하고 학교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선행하여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5. 7. 2.

“고교학점제, 포장만 그럴듯했던 실패한 실험 ...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신과 혼란, 거부감 표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부모 90%는 만족하지 않아, 본래 취지에 96% 부합하지 않아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97%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 심화’시켜

- (학부모) “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 (학부모)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는게 억울해”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고1 때 정한 진로를 현재까지 가진 어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 함께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이 응답하였다. 같은 기간,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두 조사 모두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불신과 거부감을 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학생과 학부모,“준비되지 않은 제도”

고교학점제의 실효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강한 회의를 표했다.‘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본래 입시경쟁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생 61%, 학부모 93%는 “고등학생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학교현장과 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가 시급하다”, 학생들 역시“자주 바뀌는 입시제도로 불안하다”, “학생의 의견은 어디갔나요?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라고 성토했다.

3. 진로 중심? 실제로는 입시 중심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입시 유불리에 따른 전략적 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학부모는‘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을 꼽았다. 학생의 경우‘내신 유불리’(28%) 및‘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는 응답이‘진로·적성’(45%)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선택만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4. 입시제도와 따로 노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제도와 전혀 연동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과정은 진로 중심인데, 수능은 통합사회·과학을 시험 본다. 완전히 따로 논다”고 지적했고, 학생들 역시 “수능 준비는 학교 수업과 별개라 학원을 따로 다닐 수 밖에 없다”,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었지만 대학 전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허무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혼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5. 사교육 유발, 격차 확대는 공통된 우려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일치했다.“과목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생 71%, 학부모 90%에 달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데 학부모는 97%가 동의했으며, 학생도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안 된다”,“과탐 듣고 싶어도 교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기회의 불평등이다. 원하는 과목이 폐강되면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못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학부모에게도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학부모의 93%는 “교과목 선택이 늘어나며 학부모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고, 94%는 “자녀의 과목 선택에 부모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과목 구성·진로 설계·진학 전략까지 학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보력, 시간,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6. 미이수·졸업 유예 제도는 낙인이자 퇴출장치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수·미이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불안을 안기고 있다.‘미이수 제도를 알고 있다’는 학부모는 83%, 학생은 79% 였으며,‘성적이 낮으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는 데 대해 학부모 85%, 학생 51%가 반대했다. 학생들은 “졸업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학점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자퇴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낙인찍고, 교실에서 소외시키며, 결국 학교 밖으로 내몬다. ‘학점제’라는 이름의 이수·미이수 제도는 더 이상 교육제도라 부르기 어렵다. 다양한 이유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졸업유예로 자퇴를 유도하는 구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7. 고교학점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당장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명확하다. 설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으며,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탁상행정 그만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

2025. 7. 1.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1,586명 서명 교육부에 전달"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부에 31,586명 서명 전달
• 제주 故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시스템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 요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개념 명확화 및 악성민원인 처벌 강화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총 31,5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3일간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진행되었다. 

2.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31,586명이 참여한 이번 서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처한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사망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3.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서명 전달과 함께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하여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앞서 5월 30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는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전화로 들어와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시스템 미비로 교사 개인이 희생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함께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직 차원의 일원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2025. 6. 26.

[성명서] 인천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인천교사노조의 입장

학생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와 그 취지 공감하며, 환영

∎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보완 필요

∎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최종안이 마련되길 기대

1.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학생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그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입법예고에 제시된 일부 조항은 조례 개정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관련 예외 조항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삭제되어야 한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 한해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개정안의 근본 취지와 상충된다. 조례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이며, 실무적 여건이나 예외 상황은 매뉴얼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지, 조례에 예외를 포함시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 매뉴얼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전답사 부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까지 사전답사 생략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과 상징성을 모두 훼손하는 불필요한 중복이다.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답사는 그 핵심이다. 체험학습의 기간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사전답사는 원칙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 원칙은 예외 없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인력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개정조례안은 보조인력의 사전답사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허점을 남기는 내용이다. 보조인력은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주체로서 활동하며, 실제 사고 시 빠른 대처와 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조인력 또한 사전답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 역시 조례에서 강제되어야 한다.

셋째, 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조례안에는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역할 혼선으로 인한 대응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조례는 보조인력의 역할, 활동 범위, 학생과의 비율,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보조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넷째, 현장체험학습의 범위를 학교 밖’에 한정하지 말고 학교 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오늘날 체험학습은 교실과 복도, 운동장, 특별실, 강당 등 학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개정조례안은 체험학습의 대상을 학교 밖’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 내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체험학습의 정의를 확대하여 학교 안팎’의 모든 체험활동이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조례상 명시해야 한다.

2.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형식적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개정조례안이 본 심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 위 네 가지 개선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20.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25-06-19] 인천교사노조,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인천 교사 현장 인식 설문 결과 발표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조합원 선생님~

지난 5월 10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이 주신 귀한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한 세 번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보도자료 *

인천투데이, 인천 교사 10명 중 9명 “수입준비·연구 시간 부족”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144

교육플러스, 교사 10명 중 8명 이상 학교, 전문성 개발에 부적합 환경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26

경기일보, 인천교사 82.4%, “현재의 환경과 교육정책이 교사 전문성 개발에 부적절”

- 인천교사 82.4%, “현재의 환경과 교육정책이 교사 전문성 개발에 부적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72#_PA

[2025-06-16] 인천시 교육청, 교권침해 교원 보호 비용 유명무실

인교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선생님을 취재한 사안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교권 관련은 인터뷰이를 구하기 어려운데 용기내어 인터뷰해주신 조합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교육청 및 시의회 등에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5667

짧은 신청기간… 인천교원, 교권침해 지원 남의 일’

교권보호위, 통지 180일 이내... 침해 증명 자료·신청서 제출

진료·휴직 등에 기간 태부족... 타 교육청 기한 1~3년과 대조

시교육청 “고시 수정 연장 난항”

인천지역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기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짧아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원들은 신청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기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권을 침해 당한 교원들에게 병원비나 상담비 등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교원은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지일 180일 이내에 교권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와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원들이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병원 진료나 상담, 휴직 등으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만도 병원 치료 영수증, 병원 진단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통지서 등 복잡하다.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트라우마까지 생겨 지원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지냈다”며 “정신을 차린 뒤 병원비를 지원 받으려고 알아 봤더니 180일이 거의 다 지나 자칫 받지 못할 뻔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17개 시도 대다수 교육청은 병원비와 관련한 지원 신청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거나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병원비 지원 청구 기간이 치료가 끝난 뒤부터 3년까지다. 또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등은 아예 신청 가능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성경 인천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크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제때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180일을 넘기거나 아슬아슬하게 신청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교육청의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은 1~3년 등으로 인천보다 훨씬 긴데, 적어도 그에 맞추던가 아예 기한을 없애 교원들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던 것을 올해 180일로 연장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고시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많은 기자분들이 현장에 오셨고,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엄정 처벌될 수 있도록 교사노조가 더 크게 목소리 내겠습니다. 늘 함께해주시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한국일보, 제자가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 교사 장난·호기심 아닌 명백한 범죄\r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0840?sid=102

경향신문, 가르치던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엄벌 촉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6717?sid=101

인천투데이 “인천 교사 딥페이크 유포 고교생, 명백한 범죄 저질러 엄벌해야”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85

인천일보, 인천교사노조, 딥페이크 고교생 처벌 엄중 기자회견 개최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920

에듀프레스, 교사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안돼..인천교사노조 등 엄정 처벌 촉구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0

OBS경인TV, 시민단체,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 엄벌 촉구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995

OBS경인TV,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의 시간...엄벌 촉구 탄원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011

TV조선, AI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엄벌…인천지법에 7천명 탄원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17/2025061790180.html

시민일보, 학생이 교사 성착취물 제작해 유포...교사노조 7044명 엄중처벌 탄원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8984945341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교육주체 10명 중 6명 “우려”

교육 주체 2만 7천여 명 참여 설문 결과, 현장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 압도적

응답자 68.2%,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성급히 시행되었다”

준비 없이 밀어붙여 현장 혼란 가중 … 전면 재검토 및 \'교육자료’ 전환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 “AI 디지털교과서, 실험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1.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전국 교원·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 27,417명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을 비롯한 15개 교육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2.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68.2%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었다”고 답했고, 65.2%는 “교육 당국의 소통이 부족했다”, 72.2%는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예산 대비 교육 효과가 낮다”는 응답은 70.8%에 달했고, “3월분 사용료 납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79.1%로 나타났다.

3.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AI디지털교과서 TF 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실험이 아니다”라며, “정책 설계와 실행 모두 교육적 목적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는 무리한 도입 속도에 지쳐 있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이 정책이 \'교육’이 아닌 \'사업’처럼 추진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가 3월부터 사실상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강행했다”며, “절대 다수가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나 연수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정책 취지와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 철학조차 공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규탄했다.

4. 실제 조사에서 연수나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으며, 교원 응답자 중 60.1%는 “수업 활용이 어렵다”, 60.9%는 “도입 후 학습 성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역시 68.5%가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설문 결과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강조하며,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인 교육, 정답이 아닌 질문을 키우는 교육, 실패를 허용하고 성장을 지지하는 공교육으로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6. 17.

교사노동조합연맹,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주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급증

제도적 지체로 악성민원 대응 어려워,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 11배

- 민원 폭력 방치하는 시스템,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 불가

교사노조연맹,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주관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과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인신공격,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되었다.

2.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제도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교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을 언급하며,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장경주 정책처장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했다”라고 밝히며,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혼 좀 나봐라’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교사들의 상황과 대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 6. 16.

1. 개 요

○ 명 칭 :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교원·공무원 보수 현실화 기자회견

○ 일 시 : 2025. 6. 10.(화) 11:00~(기자회견 전 산별노조 별 집회 영상 촬영 예정)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직진)

○ 주 최 :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 가 : 생투위 소속 약 50여 명

2. 배 경

○ 공무원·공공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13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4년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발표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등이 퇴직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2024. 11. 21.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국민의 53.5%, 공무원의 87.9%가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월 25만 원에 불과하며, 20년 넘게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와 정서 돌봄, 학부모 상담까지 전인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 부장교사는 학교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도 고작 1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그 책임과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3만~4만 원 수준의 수당 역시 일부 인상이 있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활동, 주말 행사 등 정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의 헌신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후략)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 녹음파일 증거 불인정

불법 녹음 증거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대법 판결에도 영향 줄 것으로 기대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 및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정적 교육활동 구축 계기 되길

1. 2025년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상고 사건에 대하여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사유로 기각하였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2018년 당시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5일 최종 확정되었다.

2. 지난 5월 13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3.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불법 녹음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끝내고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