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에 대한 인천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 전환 환영

- 교복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부담 줄지 않아 -

- 착용 빈도 낮은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 기대 -

-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가중해 온 학교 교복 업무 개선 필요 -

- 학부모 교복 구입 부담 완화 및 학생 생활 편의성 증대 기대 -

1. 26일 교육부가 학교별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권고·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현재 인천시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를 31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 체육복 구입비로 7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추가 품목(셔츠, 바지 등) 구입 시 비용이 적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미 대다수 학교에서 생활복을 교복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 시 의무적으로 구입한 정장형 교복은 졸업식이나 앨범 촬영 등 일부 행사에만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3. 더불어 교복 관련 업무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복 선정위원회 운영, 업체 선정 및 민원 대응, 가격 적정성 검토 등은 본질적인 교육활동과 무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전가되어 왔다. 체육복 구입비 지원의 경우, 학부모가 체육복 구입 후 증빙자료를 학교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정 등으로 인해,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4. 정장형 교복이 폐지되고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활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전 자유복에서 우려되는 고가 의류 경쟁을 방지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정장형 교복 폐지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후속 조치가 함께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교복 정책은 관행’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부담을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2026. 2. 28.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